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주호민 "굉장히 속상, 제도적 개선 필요"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