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에 교원단체 "교권 존중한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인정한 결과라며 정서학대 개념 정비와 불법 녹음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실 내 불법녹음 방지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정서학대 기준 정비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