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해 아동 등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