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소송서 운전자 패소···法 “가속 페달 밟아”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군 유가족이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과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도현군 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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