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단체, 민주당·이재명 후보에 "대법원 공격 멈춰라"

법조계 및 학계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를 비호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대법관 청문회 개최 등 일련의 공격적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