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판결 뒤집혔다…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호민 씨가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킨 후,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진행된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