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파수 재할당 끝나는데···과기정통부 vs 이통3사 ‘신경전’ 재발 왜?

지난 2020년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갈등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연구반을 운영 중에 있지만 할당 대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는 이전 주파수 재할당(총 290㎒ 폭) 가격인 3조1700억원(5년 사용 기준)보다 저렴한 대가를 정부에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종료 시기(6월)보다 6개월 전에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며 “할당 대가를 연말에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오는 6월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을 생각이다.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