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조달청장에게 "공공조달 계약금 현실화"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공공조달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을 반영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금액 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사 계약은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물품 계약은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이 모두 3%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물품 조달은 모든 비용이 다 올라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원재료만 오르면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