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에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이슈…원인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일정이 관련 재판부들의 결정에 의해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여전히 이 후보의 재판 관련 문제가 선거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남고 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조희대 청문회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과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집권 시 삼권분립이 퇴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를 듣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되고 간주되는 것이다.누가 존중 안 하겠나"라면서도 "삼권분립보다 큰 건 국민주권"이라며 "(사법부의 행위가)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결심 재판 배부를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기일을 진행한 끝에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