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 징역형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디"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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