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농업인 소득보장 위한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업인 소득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민생 6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FTA 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앞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법은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