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최종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임을 인식하고 수수했거나 박 변호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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