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가이드라인 정해졌다…관건은 방위비·환율 등 '비관세 쟁점'
이번 미중 관세 합의는 최근 미국-영국 협상에 이어 상호관세의 잠정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장 예민했던 중국이 30%, 무역 적자가 거의 없는 영국이 10%로 타결된 만큼 사실상 관세 인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진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중간 수준인 20% 미만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도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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