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뒤 전재산 빼앗은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천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돼 보완 수사 요구를 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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