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의견 전달…"법관 출석 곤란"
대법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선고 과정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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