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등 대법관들,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