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방침…"재판 관련 증언 곤란"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공보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 명칭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