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선개입 의혹 등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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