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다 많이 낸다는 한은 법인세…내년에는 면제될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1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대선이 끝나고 다시 국회도 정상적인 일정을 회복하면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