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 지도, 무상 반출 아닌 유료화 검토해야"

구글 등 해외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지도 이용료를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대로 매겨 유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업계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민 세금을 들여 제작한 정밀 지도를 구글에 무상으로 반출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 교수는 금액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면 좋을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