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이재명 파기환송 과정 규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특검법 발의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1일에 일어난 사법부의 선거개입.34일만에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9일 만에 판결.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된 희대의 판결이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다.개별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것을 갖고 (실제로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