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체포특권 폐지·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이재명 겨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수사·감사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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