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법의 지배 실현돼야"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로 출범했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10기 양형위에는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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