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문제의식 환영”

지난 9일 한국은행이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발행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번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