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의 악화된 경제 상황은 평등사회 건설을 '내란' 종식의 확장된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진보적 의제의 부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손보험이 도입된 까닭은 국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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