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화폰 서버’ 무용지물 우려, 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키로 꼽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차장 등 피의자들이 비화폰 서버 기록의 압수·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재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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