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담은 매수인 몫"…대법, 특약 해석 기준 제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A씨가 제공한 농지원부 등 문서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약은 감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매수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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