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만에 상환 명령…法 "실현 불가능해 위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측은 "원고가 2020년 평균 배출량 실적을 뒤늦게 제출했고, 피고가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영업 양수한 B사의 평균 배출량 실적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처분이 늦게 내려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