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 내용' 처분한 환경부…法 “위법, 취소해야”

더 나아가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했다”며 “스텔란티스코리아가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