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예상에 양도세 부담 특약…대법 "대상 아니어도 계약 이행해야"

세액감면이 예상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 계약에서 후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매수인들이 박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한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약사항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계약서에) 감면 대상 해당을 전제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