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부터 우리가 개입" 첫 입장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은 측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