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수인들에게 준 농지원부에 A씨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쓰여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특약은 세액감면을 전제로 작성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수인들이 A씨에게 양도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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