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줄이고 집값 잡겠다는 건 모순…시장 왜곡만 부추겨"

심 원장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시장의 반응’이라는 결정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다”며 “그 결과 시장의 혼란과 왜곡만 확대되고,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부족과 정책 실행 동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딘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은 정비사업이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축소, 고령화에 따른 주거 형태 변화, 고금리에 따른 실수요 위축, 청년 및 1인 가구 중심의 수요 구조 재편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더불어 고령사회형 주거모델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