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기능, 관료독재 아닌 정치의 영역…기재부 분리 필요"

17년 만에 노무현정부 시절 시스템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예산 기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관료에게 과도하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예산 기능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추후 개헌 통해 국회의 예산통제권 더 강화해야” 현재 민주당 내에선 오 의원 발의안처럼 예산 기능을 예산처로 독립시키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실로 이관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