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의무지출 눈덩이…이대로면 15년 내 재정 파탄"[ESF2025]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경직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 속도와 같이 늘어나 낭비적 요인이 많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교부금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으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3%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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