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사법쿠데타 법조 엘리트 탄핵"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기한 헌법위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할 의도적인 정치개입으로 추론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로서 법관의 탄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