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ATM 하루 30만엔 한도 제한 검토…"범죄 예방" vs "편의 제한"
일본 정부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하루 이용한도를 30만엔(약 289만원)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고령자의 ATM 하루 이용한도를 30만엔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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