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한다는 재난특교세…복구에 14%만 쓰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재난 복구에는 14%만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소가 분석한 2024년 특교세 집행 내역에 따르면, 재난안전 수요로 집행된 총 8936억9900만원 중 복구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28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14.4%에 그쳤다.
피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된 재난특교세는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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