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없이 쏟아내는 감세 정책…성장률 바닥인데 곳간 걱정은 뒷전
◆감세 공약 경쟁에…당내서도 "재정 선택지 사라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감세 정책을 펼쳤으나, 성장률 둔화와 함께 100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낳았다.
◆축소하는 재정정책의 폭…"감세 낙수효과 작동 안 해" 한 달 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0%대 성장률과 미국의 관세리스크 속에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달콤한 공약 이면에서는 차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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