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법원 내부 여파 계속…법관대표들 논의 결론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의에 다룰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초고속 판결로 촉발된 대선 개입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 논의가 나온 배경이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판결한 것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개입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