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대 '의무지출'…구조개선 없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가속페달
정부 의무지출이 앞으로 4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이를 더욱 확대하는 데만 집중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11일 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재정지출(의무+재량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까지 3.3%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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