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찬반 가열…데이터 주권 vs 통상 현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실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회원사의 67%와 23%가 '매우 반대'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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