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통령제’를 손볼 때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현행 단임제 하에서도 임기말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레임덕 기간이 발생하는데 중임제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지 교수는 “1차 집권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차 집권기에는 단임제 하에서 발생하는 레임덕이 중임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그 외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