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입법권 앞세워 뿌리째 뒤흔든다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됩니다.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고발 등의 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선 오히려 ‘정치권 압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사건 심리가 ‘소부배당→전합회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