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내리친 40대… 황당한 이유 밝혔다

훔친 야구방망이로 도로 곳곳의 시설물들을 내리치고 다닌 40대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와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토킹하고, 야구방망이로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