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간 의대생들…쟁점은 "부당한 압력" 사실관계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쟁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업거부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및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기존 학칙을 적용할 경우 유급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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