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민자 구금 항소권 박탈 계획

미 정부가 구금된 이민자들이 추방에 앞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9일(현지시각)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날 “헌법은 명확하다”면서 ‘헤이비어스 코퍼스(writ of habeas corpus, 불법 구금에 대한 구제 요청)’로 알려진 권리는 “침략 시기에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동안 여러 차례 헤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으며, 1863년 의회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명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