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 밀친 후보…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편 선거사무원을 밀친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도 피해 정도는 크지 않지만,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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