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하고 삼권분립 유린…김정은 독재 욕할 자격 없어져"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이재명 셀프 사면법"이라며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날치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인 '행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유죄였던 이 후보가 면소되는 셀프 사면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