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김정은·푸틴 기소할 '특별재판소' 만든다…ICC 보완할까(종합)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우크라이나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공식 발표했다.
투표 가결 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들어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에 관한 조사·기소·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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